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윤 전 원장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소봉형'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기능과 분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초기 혼란을 고려해 쌍봉형 대신 소봉형 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각각 합의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장형 금융감독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 사무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반복된 금융사고는 명백한 금융감독의 실패"라며 "금융감독 기능을 독립된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성 금융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 운영하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쌍봉형 체제가 당장 어렵다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고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소봉형 체제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2개 회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최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새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증진이 이뤄져야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