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큰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원팀'의 모습을 보였다.
◆ 고승범·정은보 '대장동 논란' '감독체계 개편'에 한 목소리
'대장동 논란'은 종합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자금흐름의 출처, 사업구조 등 구체적인 질의에 나섰지만 두 수장은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중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민간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개발이익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도록 설계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면서 "이 지사의 발언을 듣고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을 했는지 금감원 차원에서 살펴봐야하지 않나"고 추궁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현재 배임 부분은 검경 수사중이라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배임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형사상 처벌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화천대유에 사업초기 자금을 대여해준 킨앤파트너스와 SK그룹 임원 간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은 대장동 논란이 발생한 정책적 문제를 거론하며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은 누가 투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금융 투명성 측면에서 거리가 있고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금융 투명성을 늘 이야기하면서도 삼겹, 사겹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두 수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개편보다는 협력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띄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금감원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강조한 사안이지만 두 수장은 단기간 내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제도를 자꾸 바꾸는 것보단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행을 만들어가는게 중요하다"고 답했고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양 기관이) 기능상 중복이나 상충이 있으면 미세조정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승범 위원장 "전세대출 DSR 규제 제외해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는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대출 총량규제 관련 질의가 여러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까지 옥죄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관련 유동성이나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텐데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지만 가계부채에 대해 통제하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듯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실수요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점에서 10~12월 중 대출 중단 가능성이 높아 한도제한을 통해 관리하고자 했다"면서 "내주 발표하는 대책에는 전세대출 관련 DSR 규제는 포함시키지 않고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도입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도입 후 은행권 중금리대출 등 정책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에게는 사모펀드 사태로 발생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논란 등 다양한 주제의 질의가 이어졌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으로 불거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 원장은 "검사제재와 관련 제가 직접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내부 TF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금감원 차원의 개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제기한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논란을 다시 한번 꺼내며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이 삼성증권에서 74억 원을 대출받아 오직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는데 투자했다"면서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한 종목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며 조사나 검사결과가 완전히 나온 다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