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5000만 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