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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신호등 분류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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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신호등 분류체계' 마련 촉구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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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SFOC)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이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녹색분류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3개 기관은 “LNG 가스발전 등 전환부문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는 그 자체로 그린워싱이다. 신호등 분류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직접 회견장을 방문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왼쪽부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왼쪽부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날 기관들은 현재 녹색분류체계로는 본 취지인 ‘그린워싱 방지’도 ‘녹색투자 확대’도 요원하다고도 지적했는데 가장 우려를 표한 부분은 역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전환부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이전까지는 없던 ‘전환부문’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시설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을 녹색분류체계 안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30일 확정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단체들은 LNG 발전에 대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위험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또 “가스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이번 녹색분류체계(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LNG 발전설비는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0년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25~30년의 수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NG 발전을 포함해 전환부문에 편입된 사업들은 기존에도 대규모로 진행돼 온 사업들”이라며 “이들을 녹색분류체계에 포섭하면, 녹색금융으로 조달된 재원이 전환부문에 쏠려 정작 녹색부문의 녹색자금 투자는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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