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통신사들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할당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혜숙 장관은 17일 이통 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구한 5G 3.4GHz 대역 주파수와 지난 1월 SK텔레콤이 요청한 3.7GHz 대역의 주파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장관은 “정부는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3사 CEO와 임혜숙 장관은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지만 주파수 공급 관련해서는 서로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 3.40∼3.42GHz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경쟁사 대비 20MHz 폭이 더 적은 80MHz 주파수만 보유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파수 경매 공고를 내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는데 SK텔레콤과 KT는 이 내용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3.7GHz 이상 대역 40MHz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주파수 추가 경매는 좀처럼 의견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갈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 주파수 경매 공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