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97곳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144억 원에 달하는 알선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은폐했다.
또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영점을 운영한마냥 허위로 기재해왔다.
물품구매 강제=쿠우쿠우는 가맹점주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했다.
식자재와 소모품은 밀가루, 간장 등의 공산품과 냉동 수산품, 육류, 소스, 과자류, 원두커피, 물티슈, 냅킨 등이다.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상기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는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그런데도 쿠우쿠우는 97곳의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물품들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게 했다. 위반 시 재계약과 영업 제한은 물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토록 해 이행을 강요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물품구매 강요 전인 2015년에는 2억400만 원에 불과한 알선수수료가 2016년에는 23억8900만 원으로 12배 넘게 뛰었다. 2017년 37억2400만 원, 2018년 38억4100만 원, 2019년 41억9300만 원으로 총 143억5100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겼다.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만 했다.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됐다.
허위·기만 정보 제공=가맹본부인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가맹점들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2100만 원을 수취해왔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왔다. 또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019년 7월 5일 민사소송에서 확정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왔다.
또한 쿠우쿠우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알선수수료 수취, 가맹사업법 위반, 직영점 미운영을 정보공개서에 반영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은 이처럼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제재=법 위반행위(거래상대방 강제) 중지명령과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알선수수료 수취, 가맹사업법 위반, 직영점 미운영 등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변경 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해, 향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 감시·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밥뷔페 쿠우쿠우의 가맹본부인 쿠우쿠우는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수 110개, 연간 매출 36억4700만 원을 기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