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 28일 SWIFT 배제 등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표명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동참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대상 은행은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 자회사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과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를 준수하고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미국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 거래중단 조치 이후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해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SWIFT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고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IFT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내부통제 절차와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대해서도 각 금융기관들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교민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