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보험사의 질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신제도 질의대응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일부터 2024년 3월말까지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신 제도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왔지만 보험사별로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 및 대응 수준 차이가 크고 질의 및 건의사항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비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 협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했으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 신 제도 관련 진행사항과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신속 전달체계를 구축, 생보 및 손보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관련 현안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매분기별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현안이슈가 많은 경우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신제도 질의응대 시스템'은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 간 협업시스템으로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제출한다.
단순 법령 해석 등 질의사항은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회신하고 법령 해석 등에 이슈가 있거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로 금융당국의 의견 검토 결과를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후 회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FRS17은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기존 '원가'에서 '현재가치'로 적용하는 제도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K-ICS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로 보험회사는 내재된 위험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고,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과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