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세미나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윤병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환경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최근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은 순환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소비자 수리권’의 보장에 관한 법률·지침 등의 마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비자수리권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후에도 버리지 않고 수리해서 더 오래 재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수리권’의 내용을 일부 포함한 법안이 정무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산업 분야별로 순환경제의 흐름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윤창현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후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실장은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설계의 필요성과 EU와 일본 등 해외 및 우리나라의 동향과 뱡향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현행 제도의 정책적 유인책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기존 제도의 재검토와 한국형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시스템 및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배경과 동향 및 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주요국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권리의 하나로서 수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정책연구위원은 해외의 다양한 소비자 수리권 보장 운동 및 입법, 정책을 살펴봤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주체적인 법제화 논의가 시급함과 현재 관련 법안의 한계 및 관련 부처의 협업과 환경, 소비자 정책 연계 등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의 진행으로 오세천 교수(국립공주대),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영석 전 부회장(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서영태 과장(환경부)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공동포럼은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각자의 역할을 모색함과 동시에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환경제 시대의 소비자주권 확보 및 수리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