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열렸다.
토론회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좌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맡았고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이 주제발표를 제안했다.
이어 인하대학교 최지영 아동심리학과 교수,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서재범 사단법인 한국창의활동센터 대표, 임민식 대구 산격중학교 교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사이버 폭력은 공연성, 익명성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피해 증거와 가해자가 모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막을 책무가 있으며,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선희 본부장은 여러 국내외 사례를 들어 현재 민간단체와 지역사회는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학교·기업·청소년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동친화도시 설립 ▲피해 기금 조성 ▲상담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지원 ▲관련 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인하대학교 최지영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삶을 위협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므로, 예방과 처리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지속적이고, 주변에서 인지하기 힘들고, 피하기 힘든 등 특징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학교폭력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기관·지역사회와 함께 비폭력 지향 또래문화의 형성으로, 긴급 개입, 심리치료 등을 통한 여러 대응을 제언했다"며 "특히 자발적이고 다차원적인 비폭력 문화 형성으로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평소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하다"며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으므로, 모바일로 일어나는 피해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어른들이 중재하여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천에서 변호사·정신과 의사·정형외과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를 설립했고,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재범 사단법인 한국창의활동센터 대표는 발제문에서 언급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체를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대응과 예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민식 대구 산격중학교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뚜렷한 구분이 힘들고, 자유분방한 온라인 특성을 참작하여, 사후 처벌보다 근원적 사전 예방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민식 교사는 "무엇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상호 대화를 통한 갈등 중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확산,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기관 협력과 체계 수립과 더불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