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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풀렸다...법 개정까지 시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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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풀렸다...법 개정까지 시간 필요해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2.1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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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소유통 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업계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배송이 실제로 허용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후에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지난 2012년에 시작돼 10년째 진행 중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골자로 시작됐지만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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