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41조7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금융대출은 신용등급과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일반대출보다 금리와 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알려져있다.
소형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확대해 2018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은행의 외부평가 위탁관행을 개선하고 TCB사의 평가서 품질 향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은행이 TCB사에 부적절한 평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은행의 행위규칙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평가부터 은행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출을 적정하게 공급했는지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한 샘플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TCB사의 평가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적절한 평가를 방지하도록 내년 1월 중으로 품질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개선 세미나를 열어 품질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요청기관에는 별도 맞춤형 개별 피드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품질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평가서 품질등급이 미달할 경우 TCB평가 업무를 제한하고 부적절한 기술평가사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공유해 추후 해당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