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금융위 소집으로 GA 업권과 보험상품 비교플랫폼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는 보험사부터 만나 빅테크, GA업계 순으로 의견 조율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역순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GA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플랫폼 출시 반대 결의대회 선포 이후 올해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시범운영한다고 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으로 아직 가닥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서 GA업계는 ▶보험비교·추천 시범서비스 허용 종목과 ▶설계사 생존권 위협 및 일자리·소득 감소 ▶보장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업계와 빅테크업의 경우 아직 논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험업계와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당 논의에 대한 날짜가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빅테크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제한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보험비교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GA업권과 보험업권, 빅테크사의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는 상황이다. GA와 보험업권은 설계사 일자리 확보, 방카슈랑스 25%룰(은행서 특정회사 상품 판매 비중 25%로 제한) 등을 적용한 특정 보험사 상품 비율 제한, 합당한 입점 수수료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GA업권을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험업권과 빅테크업권 논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