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자산 자율규제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석우 DAXA 의장은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등 이슈가 겹치는 등 디지털자산 시장은 많은 도전을 맞이했다”면서도 “건전한 산업 발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간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DAXA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인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차원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진입규제·행위규제·건전성규제 등에 대해 규제체계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시장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규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목적을 명확화 하는 한편, 자율규제 참여자의 책임이 전제된 자율규제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자율규제제도를 설계한다면 책임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규제와의 역할 분배를 합의하고 제도화 할 필요가 있고 자율규제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사업자의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공시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시 대상 정보와 관련해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 등이 참여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디지털자산업법안에 공동 상장 가이드라인과 공동 시장감시 등의 자율규제 근거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자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자율규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남 팀장은 “당국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불법행위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율규제 방식이 가산자산 시장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향후 입법내용과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규제나 법이 제정된 뒤 시장이나 업계 분위기가 죽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윤종수 변호사는 “금융의 꽉 짜여진 체계로 들어갔을 때 가장자산의 함의가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규제를 만들어갈 때 신중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