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모 전환사채(이하’사모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 원(1384건)으로 과거 대비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중 사모CB 발행금액은 10조8000억 원(598건)으로 전년(7조2000억 원) 대비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CB는 이사회 결의(주요사항보고서 보고사항)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발행에 비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CB 인수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고,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CB 활용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 중 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