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TF는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며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 유관 부서들이 참여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 내용이 증권인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가상자산을 발행 및 유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을 준수해야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뮤직카우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등 적용사례가 없던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도 판단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원내 TF는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내 TF와 별도로 학계와 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TF도 이달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TF에서 이뤄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들을 예정이다.
TF 구성 외에도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질의 사항을 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고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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