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은경 전 처장이 퇴임한 이후 금소처장 자리가 2주째 비워져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소처장 외에도 부원장보 두 자리가 장기간 비어있는 상태지만 이복현 원장이 추가 임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소처장이 담당하던 업무는 금소처 산하 두 명의 부원장보가 나눠 맡고 있다. 금소처 산하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부문과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김미영 부원장보와 김범준 부원장보가 총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금소처 신설 이후 역대 금소처장은 주로 외부 인사가 맡아왔다. 금소처가 금감원 내 별도 조직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금소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맡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김수일 전 처장을 제외하면 문정숙·오순명·이상제·김은경 전 처장 모두 외부 인사다.
차기 금소처장 후보로 현직 로스쿨 교수와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현직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현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 모 변호사 내정설이 돌았지만 금소처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내부에서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를 비롯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차기 금소처장으로 법조계 출신의 외부 인사 내정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금소처장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금융회사 징계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법적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 분조위에서 일부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전액배상 권고를 내렸고 판매사들은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장기화되는 등 법적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법조계 인사 만큼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회사들이 국내 대형 로펌들을 고용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만큼 금융회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금소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보호 철학을 가진 학계 출신 인사가 가장 무난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임자였던 김은경 전 처장의 경우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 과정에서 일부 펀드는 '전액배상'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성과를 거둔 선례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 외부인사 중에서도 독립성과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이 있어야 한다"면서 "후임 금소처장을 보면 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금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민원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핀테크와 결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지는 등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경력이 풍부하면서 소비자보호 관점이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 민원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손해사정제도를 비롯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선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