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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에 제소…"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행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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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에 제소…"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행위 지속"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7.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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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덴마크의 칼스버그 그룹과 계약을 맺고 칼스버그 맥주 등을 수입해 유통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계약을 개시한 이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 

골든블루는 “이에 따라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은 영업비용은 총수매출액의 5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는 투자했던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

골든블루는 “4년간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며 “이는 칼스버그 그룹과 골든블루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칼스버그 그룹이 무리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발주를 강요했지만,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 되면 장기적으로는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골든블루는 2021년 11월 경 또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와 수입·유통 계약을 체결하자 칼스버그 그룹이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이후 기존 계약이 만료된 이후 2022년 10월까지 단기 계약만 계속됐고, 급기야 2022년 11월부터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칼스버그 맥주가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골든블루는 “단기 연장만이 계속되는 중에도 칼스버그 그룹과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희망 하에 신의로 유통시켰다”며 “칼스버그 그룹은 계약 연장 협의의 이면에서 칼스버그 한국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 물류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2022년 10월 말 계약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이 직접 유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올해 3월이 돼서야 골든블루에 일방적 계약 해질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그 동안의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3월 7일 이후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다”면서도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해 아무 진척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든블루는 더 이상 칼스버그 그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칼스버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영세 기업으로서 부득이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칼스버그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피해를 입을 또 다른 대한민국 영세 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칼스버그 그룹의 횡포를 더욱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또한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을 요청하는 한편 더 이상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잘못된 비즈니스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모든 방안들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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