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부처 조직을 '실-관-과' 및 '본부-단-팀' 체제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수위의 '대국-대과' 원칙에 맞춰 1개국 산하에 최소 6개에서 많게는 12개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정책홍보관리관실'을 '정책기획실'로 재편하는 등 각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직제에서 '홍보'라는 용어를 전면 삭제하고, 참여정부에서 폐지됐던 '차관보' 제도를 연내에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폐합되는 부처의 중복직위는 물론 중복 직위.업무는 아니지만 서무, 지원업무 등 관련 부서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통폐합에 따른 중복 인력과 직위는 전원 각 부처별로 새로 설치될 '신규과제 전담팀'으로 한시적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 전환배치를 몇년까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경과규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포함한 각 부처 인력은 부처별 인력 감축.조정 계획에 맞춰 일정비율 자연감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감축 규모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복 인력.직위를 업무지원, 대기발령 등 그간 통상적으로 활용해온 사실상의 구조조정 방식 대신 새로 창출될 부처별 과제 관련 업무에 한시적으로 투입, 전환배치한 뒤 교육-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쳐 인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기업에 민간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 관련 업무를 폐지.축소한다는게 새정부의 방침인 만큼 각 부처내 규제 관련 업무와 직제, 인력은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각 부처 조직의 근간을 '실-관-과' 체제를 중심으로 편성하되 '본부-단-팀' 직제도 보완적으로 채택하며, 1국 산하에 4개과 정도를 설치하는 통상적 직제가 아닌 '1국 6~12과' 체제로 편성해 '대국-대과' 원칙에 맞춰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국-대과 원칙이 정해진 만큼 각 부처는 1국 산하에 최소 6개과에서 12개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실-관-과' 체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관보 자리의 신설이 필요한 만큼 중기과제로 이를 검토해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홍보처 폐지 등 새 정부가 일방적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맞춰 모든 부처의 직제에서 '홍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대변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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