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됐으나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이 유발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로인해 판매채널에서 인적관계에 기반한 푸시영업,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기존 관행이 반복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원 등 민생 관련 집중 점검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험산업이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비 노력이 부족하고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가 정체됐고 부채평가액이 커지는 금리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으로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