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고 부동산PF와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되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기관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도 건전성 제고와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와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하고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이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 사업장에 대해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고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