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과 외부전문가와의 T/F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했다. 해당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각 은행들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밝혔고 금감원은 지난 3월 말까지 은행별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대상 회사는 은행지주 8곳과 16개 은행이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과 체계 부문에서는 11개 회사가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를 완료했고 다수 은행들이 연말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총괄자의 임면과 평가를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
지원조직 인력은 대체로 이사회 사무국장 외 2명 수준의 크지 않은 편이었고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회의자료를 최소 7일 전에 송부하는 것으로 내규화할 예정이다.
모든 은행들이 충실한 안건 논의를 위해 사외이사만 모이는 간담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로 계획했지만 일부 은행은 소집 절차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부문에서는 대부분 경영승계계획의 구체화와 문서화를 진행 중이나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은행은 CEO 후보 평가와 검증시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세부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에서는 은행별로 정량지표를 확대하고 설문지 등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평가주체별 비중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대화 현상이 발생하는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사외이사 평가에서 외부전문기관 활용을 검토 중이었다.
다만 일부 은행이 사외이사 평가결과 나타난 미흡점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여부 점검절차를 규정화하지 않아 환류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 달부터 진행 중인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개선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3일부터 은행계 금융지주 8곳과 은행 18곳과의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 실시 중이고 은행 이사회 의장은 상반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