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재표명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 작업"이라며 "특히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려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올바른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가 됐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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