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9일 오전에 열린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으로 지난 14일에 발표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PF 부실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가령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