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정 취소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00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납부했고 나머지를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인 만큼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성주주와 주주별 주식소유비율 역시 문제가 됐다.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뿐이며 이외엔 납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과기부는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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