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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주거취약계층 법률상담 실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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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주거취약계층 법률상담 실태 점검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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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회의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해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법률상담지원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소나무림 보호와 생태계 보존 등 항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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