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우리 경제에 산적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지역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먼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한은의 중요한 책임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따른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발현됐고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도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저개발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분명 기여했다"며 "우리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과 집중은 선택되지 않은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며 "특히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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