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공약 ‘기회 소득’ 사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예술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부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는 핵심 도정 가치 구현을 위해 ‘기회소득’ 개념을 제시했다.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기회소득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돼 지난해 6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곧바로 8월엔 ‘장애인 기회소득’ 1차분이 지급됐다. 이후 기회소득은 예술인 7000여명에게 연 150만 원씩, 장애인 7000여명에게 연 최대 30만 원씩 지급됐다.
올 하반기부터 기회소득은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부문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총 240억 원 규모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예술인과 같은 개념이다. 기초·비인기 종목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선수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전문선수만 수령할 수 있다. 예산은 도비 59억 원을 포함한 118억 원으로 7860명의 체육인이 9월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위험인 농어촌 소멸을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비 40억 원을 포함한 8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4분기 동안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한다. 특히 2025년엔 140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9만7889명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 모임, 비영리 조직 등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비 6억14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돌봄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6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지원에 대한 소득 요건 제한은 없으나 성·아동학대 범죄경력자나 돌봄 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는 도민은 제외된다.
‘기후 행동 기회소득’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정 내 전기·수도·가스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다회용기 이용, 환경교육 참여 등의 ‘기후 행동’을 실천하고 포인트를 획득하면 지역 화폐로 리워드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회원 가입 후 관련 활동 데이터를 자동 연계하거나 자체 시스템으로 도민들의 기후 활동을 인증받으면 된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총 36억 원이며 플랫폼은 7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기회소득 사업은 이같은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