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800만 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500만 원에 지연이자 3억3100만 원, 소송비용 1000만 원까지 더해져 약 10억 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전반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확인된다”며 “이는 수요조사 등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수립의 결과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의 48.9%가 생계·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창업 등 자산형성 목적은 매우 낮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벗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실 이용자는 834명, 손실 보전액은 18억6000만 원에 이른다”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인식조사 대신, 실제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1차 공급물량 3000억 원 중 실제 공급액은 704억 원에 불과한데도, 2차로 7000억 원 규모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우선으로 하고, 적극적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사업 성과와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지원금 지급 지연과 복잡한 서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대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폐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지만,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형식적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운영과 구조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