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6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낮은 기소율 수치가 잘못 해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율이 20~30%도 안 된다는 보도는 언론이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이라며 “처분 완료된 사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실제 기소된 비율을 보면 75% 수준에 달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특사경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사경의 인지 권한이 발동되면 본격적인 인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증거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자문관 및 파견 수사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법 수집 증거 등 우려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협업해 증거법상의 문제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주식 인플루언서들의 선행매매 등 부정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3일부터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민원을 기초로 한 점검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부적으로 '인플루언서 종합 점검 TF'를 가동해 전반적인 위험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도 제시됐다. 내년 2분기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와 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해 집중 심사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LS 상품 역시 낙인(Knock-in) 배리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제를 구축해 투자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코스닥 액티브 ETF의 종목 구성 정보 사전 공개 논의와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관계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매일 ETF 구성 종목을 공개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 시점을 동시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