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중금리대를 넘어 고금리 대출로 이동해 이자 부담이 심해지는 점을 지적하며 '포용적 금융'에서 제도권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코스피 장중 8000포인트 돌파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의 '생산적 금융' 확대,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장기연체채권 정리 등의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향후 정책 방향으로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산하에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고 금융소외 문제 개선을 위한 구조적·근본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금융회사에 포용금융최고책임자 지정 검토...매입채권 추심업도 허가제로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에 대해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며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참여자, 논의 내용, 운영 형식 측면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차별화되게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에는 정부·금융회사·정책기관뿐만 아니라 재야 전문가·사회활동가·현장 상담기관 종사자도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산하에 총괄분과·정책서민분과·금융산업분과·신용인프라분과를 두고 다양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 내에 포용금융최고책임자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포용금융의 금융시스템 내재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처럼 포용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임원급 최고 책임자를 두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포용금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 중 포용적 금융을 억제·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입체권 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을 이달 말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한뒤 빚을 회수해 이익을 내는 구조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록수 사태'로 논란이 된 장기추심 문제의 경우 새도약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상품권으로 갚게 해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를 강요하는 불법사금융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기관,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한 쪽으로만 가고 있어"

이 위원장은 특히 '포용적 금융'에서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정책서민금융기관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정책서민금융기관도 이를 처리하는데 과부하가 걸림에 따라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빠지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1층(은행)이 초우량 차주만을 받고, 거기서 밀려난 이들이 중금리대 크레바스를 뛰어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가게 된다"며 "이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2층(정책서민금융기관)이나 다른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결국 위험을 선별하고 고객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판별하고 관리, 측정하는 것이 역할인데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달 초 김용범 정책실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융은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고 공적자금의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라며 "지금의 '잔인한 금융'은 설계된 구조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이어 "멈춰버린 금융의 엔진을 다시 돌리게 만드는 건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며 "다소 거칠고 과격한 질문은 내가 던졌지만 그 해법은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서민금융기관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포용적 금융'이라는 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에 발맞춰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망 분리 규제 완화도 추진

이 외에도 빠르면 6월 말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한편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중복상장 원칙 금지의 경우 명시적으로 예외를 정하기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보호 노력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을 통해 보편적인 예외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망 분리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망 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는 한편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가 홍콩H지수 ELS 과징금 안건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관련돼 있으며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 등이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며 "조치안이 보완돼서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이용자보호,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등과도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