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인력 감축을 줄이기 위해 잉여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일부 부처를 질타하자 법적 근거가 있는 TF도 해체하는 등 관가에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또 사실상 잉여인력으로 구분되는 교육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 시작해 공무원 인력감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받을 대상자를 '3월 31일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4급 이상' 기준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렸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받을 대상자는 사실상 해당 부처의 잉여인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부 부처들은 이미 28일 명단을 제출했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합돼 TF 인력이 많아진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제출 시한인 31일 전에 다시 인사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자나 해외 유학.연수 대기자 등 잉여인력으로 볼 수 없는 공무원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구조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 구조조정 칼바람..기존 TF도 유탄
이 대통령이 편법적 TF 관리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신설한 7개 TF의 팀장과 무보직 4급 이상의 명단을 교육대상자로 확정해 28일 행안부에 통보했다.

   특히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재정부는 통합 이전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구성된 기획단의 일부도 없앨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적 이후 현재 운영중인 기획단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한 뒤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가 합쳐진 농수산식품부도 교육대상 19명을 행안부에 통보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당초 '편법' TF만 해체하고 식품산업 육성과 태안유류사고보상지원TF 등 법령상 보장된 TF를 유지하려 했지만 행안부와 협의 이후 TF를 모두 해체키로 하고 교육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TF 소속 인력이 많아 아직 명단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진 거대 부처여서 교육대상인 4급 이상도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교육부 등은 제출 시한인 31일 교육대상 명단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대표적인 거대 통합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당초 통합대상이었던 통일부가 존치되고 정보통신부 인력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많이 넘어가 교육대상이 5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 잉여인력 선정에 고심
행안부가 '무보직 4급 이상'이란 기준을 제시했지만 교과부와 국토부는 아직 대상자 선정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부동산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뒤 우수 인재를 상당수 TF에 발령했지만 이 대통령의 질타로 TF가 모두 해체됐고 이에 따라 선택받은 인재들이 대기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교육대상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인사를 단행해 이들을 구제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를 새로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국토부는 해당 직급 평균에 비해 연장자이거나 균형성과지표(BSC)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을 교육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과부 역시 TF의 인력 40% 정도는 유능한 인재가 발탁됐기 때문에 교육대상을 확정하기 전에 다시 인사를 단행해 실질적인 잉여인력을 가려내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감축 실적 부풀리기(?)
일부 부처들은 행안부의 기준에 맞춰 교육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자나 해외 유학 .연수 대기자, 정년퇴직 대기자 등을 포함시켜 인력감축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청사의 한 부처의 경우 이달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해외 유학이 확정돼 대기중인 공무원 등을 교육대상자로 분류됐다.

   국토부도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 지난해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2개월 뒤에 퇴직하기 때문에 4월 한달간 교육받고 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대국-대과 원칙과 달리 통합 부처들이 실제로는 소국-소과로 회귀했고 대통령이 직위별로 감축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지만 행안부가 '무보직 4급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고위직의 퇴출보다 하위직의 퇴출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엽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