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지는 총선이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내년 4월 착공 목표 =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운하 추진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만든 시기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든 보고서가 이번 달에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 만든 것으로 내년 4월 경부운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달부터 민간이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가 4-5월에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보조를 맞추듯 건설회사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제안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9-10월까지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운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일정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대운하 토론회 개최와 전문가 지원단 구성 등 홍보 대책을 수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여론을 찬성으로 돌려 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국토부의 업무보고서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월14일에는 반대가 43.6%로 찬성(43.8%)과 비슷했지만 2월5일에는 반대 52.6%, 찬성 32.3%가 된 데 이어 2월25일에는 반대 55.0%, 찬성 3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고 있다.
◇ 착공까지는 초스피드로 진행 =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깊은 수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대운하 착공을 위한 본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통상 민간제안사업이 사업착수까지 3-4년 소요되는 것을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와 골재채취허가 등 인허가사항을 관계부처간 실시계획 협의로 의제처리하는 내용, 운하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하관련 투자 및 선박 사용연료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통상 2년이 걸리지만 사업구간을 나누어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통상 1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를 통해 2개월만에 끝낸다는 구상이다.
통상 6개월 걸리는 실시계획 수립도 사업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먼저 승인나는 구간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 민자사업자 지원 이뤄질 듯 =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만든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보고서에는 토지보상비 1조6천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번달에 만든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 있다.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보상비 규모를 추정한 적은 없으며 1조6천억원이라는 수치는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민자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보상금액 등은 민간 제안이 들어와 봐야 한다"고 말해 국고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와 별개로 정부는 간접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물류기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도시 개발, (대운하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준까지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대운하 사업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예상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머뭇거려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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