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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등 국책 은행장 보수 30∼40%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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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등 국책 은행장 보수 30∼40% '감봉'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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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연봉이 3억2천300만원으로 줄어 든다.현재보다 무려42.4%, 38.3%, 32.1%씩 삭감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한국전력 사장 보수는 2억700만원에서 2억3천700만원으로 14.4%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 구조로 단순화시켜 기관장은 종전보다 평균 3천100만원, 16.3% 하향조정하고 감사도 평균 4천700만원, 26.7%가 삭감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정무직 공무원 차관급에 맞춰 1억800만원,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은 차관 연봉의 150%인 1억6천100만원, 자산 50조원 이상이면서 직원 2만명 이상인 대형공기업(한전)은 110%인 1억1천800만원으로 조정된다.

   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평균의 80%로 조정했다.

   성과급은 기관의 성격이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률을 차등 설정해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60%를 상한으로 하되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감사는 공기업의 경우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은 60%가 상한이며 역시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준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성과급을 지급률 상한의 절반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기관장은 공기업의 경우 평균 2억2천만원에서 1억9천700만원으로 2천300만원, 10.5%가 삭감되고 준정부기관은 1억7천300만원에서 1억4천400만원으로 3천만원, 17.2%가 깎인다.

   기타공공기관은 2억4천700만원에서 1억9천300만원으로 5천400만원, 21.7%가 삭감돼 전체 기관장 평균으로는 3천100만원, 16.3%가 줄어든다.

   감사의 실제 보수도 공기업은 1억7천100만원이던 것이 개편후 1억1천900만원으로 5천200만원, 30.2% 줄고 준정부기관은 1억6천100만원에서 1억2천800만원으로 3천300만원, 20.5% 감소한다.

   기타공공기관은 2억6천400만원이던 것이 1억7천만원으로 9천500만원, 35.8% 줄어들 전망이다. 감사의 평균보수는 1억7천600만원에서 1억2천900만원으로 4천700만원, 26.7%의 감소가 예상된다.

   새 보수체계는 기본연봉의 경우 올해 6월1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감사는 임명시점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고 6월1일 이전 임명된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성과급은 올해는 종전기준대로, 내년부터는 올해 경영실적에 의해 삭감된 기준으로 적용한다.

   재정부는 향후 명칭과 관계없이 수당이나 직책급을 신설할 수 없고 성과급도 경영평가 성과급만을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자체성과급은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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