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방향으로 신상훈 신한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금융감독원장이 맞나? '금융뒷북원장'이 맞나?"
"시중 은행장이 맞나? '사고 은행장'이 맞나?"
요즘 매일 터져 나오는 경제 관련 이슈의 핵심이 은행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은행의 최고 경영자인 은행장들이 일으켰고 금융감독원장은 감독 업무를 소홀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몸집만 컸지 체질은 허약한 '공룡'이 돼 '국제 체력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만든 작품인 '키코'(KIKO)는 중소기업들을 무더기 도산 위기로 몰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관만 하다가 뒷북만 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펀드 불완전 판매까지 방치해 드디어 '시한폭탄'이 터졌다. 결국 키코와 펀드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이 무더기 소송에 나섰다.
'경제 검찰청장'이라는 금융감독원장과 최고20억원이상의 연봉, 성과급,스톡옵션등 돈 더미에 앉아 온 은행장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 왔길래 나라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지경이 됐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오버론' 심각, 예금자들 '불안'>
국내 시중 은행들이 대출 초과현상을 보이며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오버론'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시중은행이 예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할 경우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려 할 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은행 신용도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해서 그 금리 차이를 따먹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을 모두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 갑작스런 예금 인출에 대비해 '지준금'을 남겨놓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에서 지준금을 뺀 나머지를 대출금으로 운용해야 정상이다. 이에 따라 적정 예대율은 대충 95%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등 주요 은행의 예대율(loan to deposit ratio)은 평균10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은행들이 본격적인 덩치 키우기 경쟁에 나서면서 예금보다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손쉬운 은행채와 CD 발행을 크게 늘리는 과정에서 '예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80% 수준을 유지하던 예대율은 지난 2004년 100%를 넘어선 데 이어 2006년 말에는 119%로 높아졌다.
일부 은행의 경우 1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이 '일시에' 예금을 인출하려 할 경우 은행이 지급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거나 다른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긴급자금을 요청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시중은행 수익성-건정성 빨간불 '비상'>
이처럼 예대비율이 높은 시중은행들이 수익성과 건전성에 마침내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올해 9월 말 BIS 비율(이하 바젤Ⅱ기준)은 10.79%로 6월 말에 비해 0.57%포인트 하락했다.
바젤 기준으로 본 은행 평균 BIS 비율은 10.61%포인트로 같은 기간 0.94%포인트나 악화됐다.
금감원은 은행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며 10% 이상(자본적정성 1등급)은 우량 은행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BIS 비율이 낮아진 것은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 등에 따라 자기자본이 감소(6조4000억, △4.7%)하고, 환율 상승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4.0조, 0.3%)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하나·외환·대구·부산은행과 농협·수협 등 7개 은행은 찔끔 상승했지만, 신한·SC제일·씨티·국민·광주·제주·전북·경남·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11개 은행은 하락했다. 찔끔상승한 은행들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특히 국민은행(9.76%)과 씨티은행(9.50%), 수출입은행(8.75%) 등 3개 은행의 BIS 비율은 10%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3개월 이상 연체)도 9월 말 기준 0.81%로 작년 말 대비 0.09% 상승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됐다.
기업대출의 부실비율이 0.92%로 0.12%포인트, 신용카드채권은 1.10%로 0.14%포인트 높아진 반면 가계대출은 0.53%로 0.01% 낮아졌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은행은 대손상각(2조6000억원), 담보처분(2조6000억원), 여신정상화(1조8000억원)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 8조7000억원을 정리했다.
은행들 부실화로 당장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해외채권 투자에서 손실을 내고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대출 부실이 우려되자 중소기업 신규 대출과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꺼리고 있다.
은행은 주로 예금을 갖고 대출이나 자산운용을 하지만 대출 기업이 부도나면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BIS 비율 규제를 한다. 은행들이 여기에 맞추려고 증자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출 축소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7월 5조5천억 원에서 8월 1조8천억 원, 9월 1조9천억 원, 10월 2조6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대출 부실과 연체율 상승에 직면한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이 최근 가계와 기업의 신규 대출을 줄이는 것도 똑 같은 원리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의 동맥인 자금줄이 계속 막히면 기업과 가계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고 실물경기 침체를 부채질한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상황이 이런 데 금감원은 아직도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부실채권비율이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충당금적립액과 당기순이익 수준을 고려했을 때 부실화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다고 은행 입장을 거들고 있다.
<피치, 국내 금융기관 대거 '강등'>
영국의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피치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금감원의 얼굴에 강펀치를 날렸다. 11일(현지시간) 한국 금융사들의 장기 외화표시 IDR(Issuer Default Ratings)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이 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농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낮췄다.
피치는 또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상업은행의 등급 전망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005940)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대우캐피탈에 대한 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낮췄다. 현대캐피탈의 등급 전망은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피치는 "비즈니스 모델의 높아진 위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로 '은행 건전성 악화'를 꼽았다.
<펀드 불완전 판매, 소비자는 '봉'.금감원은 뒷짐?>
소비자들도 골병 들고 있다.지난 10일 금감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 건수는 665건으로 작년 한 해 분쟁건수인 109건의 6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펀드관련 불완전판매 분쟁 건수는 2006년엔 40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증시 폭락세가 이어지며 급증해 올해 상반기에 117건에서 10월엔 278건으로 전체 건수의 42%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책이라 할 수 있는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은 작년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와 관련한 현장 테마 검사를 단 한 차례 실시했으나 결과는 발표하지도 않았다. 이 마저도 올해는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불완전 판매 행위를 방치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금감원의 부실 감독을 추궁하기도 했다.
금감원측은 "검사 인력이 한계가 있는 데다 증시 상황도 불안해 검사에 나서기 조심스럽다"며 "막상 불완전판매 행위 점검을 나선다고 해도 불완전판매 행위 입증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또 뒷북을 쳤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우리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한 민원인 A씨(58세, 주부)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창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지만 25%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만한 소지를 제공했다며 손실배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피해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파생상품 펀드인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사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과 은행 합작품 '키코'>
'키코'(KIKO)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골병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빚은 재앙인 '키코'를 수습하기 위해 결국 중앙은행 금고 문을 열었다.최근 증액한 총액대출한도 2조5천억원 가운데 1조원을 오는 17일부터 금융기관에 배정, `키코'나 금융위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들에게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출자전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실적액에 대해 50%를 금융기관에 배정키로 했다. 총액대출한도는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25%의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한은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등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난달 23일 총액한도 대출을 2조5천억원 늘리면서 이중 1조원은 환헷지 파생상품인 `키코'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요란하게 뒷북을 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중소 수출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감독부실 논란을 촉발한 키코(KIKO) 등 통화옵션상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파생상품 합동대책반은 지난5일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파생상품 종합감독 대책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장들의 잘못과 모럴 해저드, 금감원장의 수수방관으로 소를 읽은 후 외양간을 고쳐 보겠다고 진땀을 흘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