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감독 당국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과 감독이 어렵고 이번 금융위기에서 여실히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감독체계 개편의 공론화에 나서 어떤 방식이든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부처와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 "정책.감독체계 이대론 안된다"
감독체계 개편론이 제기되는 것은 `9월 위기설'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을 때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국제 금융과 환율정책은 재정부가, 금융시장 감독은 금감원이 맡고 있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부처.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국경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해당 부처와 기관이 달라 정책 공조에 한계를 보였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이나 은행채 매입 등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고 은행채 매입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은이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한때 엇박자를 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며 불안감을 더 키웠다.
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금융위에 넘기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분리한 조직 개편의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 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친 `금융감독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감독체계의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경상대 김홍범 교수는 최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면 금융정책당국 간 협력과 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단일 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정부.금융위.금감원 `동상이몽'
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정치권의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은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총리제 신설이나 기능 조정은 시급하지 않고 오히려 섣부른 개편 과정에서 정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부처.기관 간의 역할 문제는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해야지 부처 조정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재정.세제.금융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재정부로 모아야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재정부의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을 자신들이 흡수해 금융부로 확대하고 금감원은 지금처럼 산하 감독기구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국내 금융정책 수단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제 금융정책도 함께 펴면서 국내 금융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 기능도 금융위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든 자신들은 독립성을 갖춘 공적 민간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이 원하는 모델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은 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다루기보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부처.기관별로 국회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칫 `밥 그룹 싸움'으로 번져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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