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갖는 등 각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첨단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초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생길 전망이다. 이 경우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이 줄어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국내에서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자연인인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대형 자본은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구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요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비효율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자본 조달이 쉬워져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이뤄지고 이는 의료 소비자들의 후생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전반적인 진료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부는 "새로 생기는 영리의료법인도 건강보험 체계 내에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벗어나는 양질의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진료비가 비쌀 수 있지만 이를 이용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다.지금까지 이런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병원에서 치료하자며 달러를 펑펑 쓰며 나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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