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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세금체납 100만명.."재정적자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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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세금체납 100만명.."재정적자 심화 우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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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24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5천814명으로 전년 동월 87만8천571명에 비해 9.9% 증가했다.

체납액은 5조7천10억 원으로 작년 4월 말 5조1천329억 원보다 11.1% 늘어났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21.7%, 체납액은 45.9%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5년 말 4조3천898억 원, 2006년 말 4조570억 원, 2007년말 3조5천747억 원, 2008년 말 3조9천80억 원이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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