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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방통위 통신 손떼라~여야 합의제도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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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방통위 통신 손떼라~여야 합의제도 고쳐라"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5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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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회장이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어퍼컷을 날렸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기본철학이 잘못됐다.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 됐다"며 큰 펀치를 던졌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한국 IT산업과 합병 KT의 비전`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때 "강경식 전 부총리의 제자이며 경제기획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얘기를 자주한다.합의제 조직인 방통위가 행정 기능인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옛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이 회장은 "방통위는 원래 중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제 기관으로 됐다.기관의 성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차관이 없어서 (방통위는) 부처로서의 통일된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고 방통위 공무원들은 (상임위원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승진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부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부위원장이 되면 행정부 회의에서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법안과 관련, 그는 "뉴미디어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상임위원 4명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작년 3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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