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060서비스에 대해 일종의 중개업을 하고 있는 유선통신사업자들의 060사업자 감시ㆍ감독 의무 불이행 여부를 추궁하자 일부 유선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무려 150여개의 060번호를 사용 정지시켰다. 업계가 이제라도 자율 정화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불법 서비스를 방조했는지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8일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등 유선통신 기간사업자들이 회선을 임대한 060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 약관상 감시ㆍ감독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060 사업자들은 유선통신사업자에게서 전화번호를 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증권, 날씨등 건전한 정보제공업체들이 많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음란성 폰팅을 하거나 스팸으로 불법적인 광고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전화를 부여한 유선 기간통신업체는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익만 챙기면서 이를 방조하다가 된서리를 맞을 처지가 됐다.
이에따라 LG데이콤은 최근 자사와 거래하는 060 사업자를 모두 모니터링해 150여개 업체의 전화번호 사용을 3개월간 정지시켰다. 또 불법 스팸메일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음성채팅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을 중지시키고 있다.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060 사업자가 정보제공 전에 요금부과 안내와 금액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간 번호를 정지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도 6월중 모니터링 요원 5명을 선발해 060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 불법 편법적인 사업자와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가 적발해 번호정지를 요구할 경우 3번이상 적발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한편 기간 유선통신사업자별로 060사업자의 뒷자리 국번호가 다른데 KT는 060-70X, 하나로텔레콤 060-80X, LG데이콤 060-60X, 온세통신 060-90X, SK텔링크는 060-30X 이다(헤럴드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