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보금자리론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2004년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자에게 54.3%가 공급됐지만, 지난해는 11월 말 현재 이 비중이 27.1%로 줄었다.
반면, 소득 7천만원 이상 대출자에게 공급된 비중은 같은 기간 4.4%에서 13.2%로 커졌다. 소득 5천만~7천만원 대출자에게 공급된 비중도 지난해 19.4%에 달해 전체의 약 3분의 1이 소득 5천만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지원됐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비중은 62.5%에서 38.6%로 작아졌지만 2억원 이상 대출 비중은 0%에서 17.1%로 커졌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형 상품이라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비해 보금자리론 같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보금자리론의 서민 지원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금 확충, 관리비용 절감, 국민주택기금 활용 등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대출 상담사 제도를 도입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