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보상 없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죄악세(Sin Tax)’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무마됐었다.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부불경제품목이란 경제 주체의 행위가 타인에게 보상 없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술ㆍ담배ㆍ자동차 매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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