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1조 원, 농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1조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주면 최대 10조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대출 보증은 올해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인당 500만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명이 10조원의 대출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정부는 또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5% 포인트 낮춰 44%로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보증대출 확대 효과,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봐가면서 향후 1년내 5% 포인트를 추가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