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7일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연 후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 지난해 7월28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 걸쳐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29만7600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영적자를 핑계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은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인 병원마저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했다.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 되고,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며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의 뜻을 밝혔다.
범국본은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며 5개법안, 즉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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