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관련, 실종 또는 순직한 장병들이 받는 보상의 수준이 사고원인 규명에 따라 최고 5배까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 및 범위 등은 실종자들의 생사 확인 및 선체 인양 후 침몰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야 거론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상금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전사(戰死)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지난해 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보상금은 사망 당시 계급이 하사와 사병인 경우, 중사 1호봉 월급(101만5천원)의 36배를 받는다.
천안함 실종자 46명 가운데 간부의 경우 1억3천만∼2억원 수준이며, 일반병은 3천6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으로 간부는 142만∼218만원이고, 일반병은 94만원이 책정된다.
하지만 천안함이 외부의 공격 등으로 인해 침몰, 실종 또는 전사(戰死)한 것으로 판명되면 전사자의 경우 계급의 구분 없이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를 지급, 실종 및 전사자는 각 2억원의 보상금을 각각 받게 돼 '공무에 의한 사망'일 때보다, 일반병은 최고 5배 정도 많아 진다.
또 천안함 실종 장병 46명은 부사관(30명)과 일반병(16명)으로 원사는 준위, 병장은 하사로 각각 진급하고, 상병 이하도 1계급씩 추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몰군경의 경우, 보훈상자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직무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함 실종 또는 사망자는 '전사자'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실종자 가족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천안함 실종장병들의 전사자 처리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전군의 간부 급여에서 해군 3%, 육∼공군은 0.5∼1.5%를 모금, 보상금외에도 1인당 5천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4년 6월 해군 부사관 하사로 임관, 17년째 복무해 온 故 남기훈 상사의 경우는 복무기간 2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사망조위금과 보훈 및 유족연금을 포함할 경우, 계급 및 호봉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장병들에게 지급한 보상금(1인당 평균 3억5천여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교육 및 의료, 자녀의 취업 등에 있어서 일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