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자동차를 탄 채로 음식을 살 수 있는 ‘드라이브인(drive-in)’ 식당이 생겨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3일 열린 제2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2건의 기업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입지 관련 규제 17건을 비롯해 환경(7건), 주택ㆍ건설(11건), 조세ㆍ회계(7건), 중소기업(12건), 업종애로(13건), 지역현안(5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의 보고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주유소에 드라이브인 휴게음식점의 개설이 허용되고, 1천∼3천㎡로 제한된 자연보전권역 내의 공장 신ㆍ증설 범위가 올 하반기 중 확대된다.
1994년 4월 이후 지어진 자연보전권역의 연수시설도 10% 한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험ㆍ연구용 자동차 시험을 외부 연구소에 위탁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내년 11월부터 폐지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