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5일 오전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대 여성에 대한 납치 성폭행, 12살 이모양의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 도피생활 중 미용실 절도 등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김길태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점과 재범우려가 높고 사회와 영구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형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길태 변호인 측은 시신유기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당시 김길태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유전자 검사 감정서 일부가 부실하게 기재돼 있는 점 등 증거가 불충분을 이류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길태 사형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마땅한 판결이다"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름이 끼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길태 사형선고와 더불어 사형제 존폐 문제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사형제 존속과 폐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펼치고 있다.
현재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며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반면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북한, 미국 등 101개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0일 이후 1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0년 2월 현재 우리나라사형수는 최근 사형선고를 받았던 강호순을 비롯해 모두 59명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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