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손숙미(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상반기 연도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 및 유형별 담합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44건의 담합건수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6건, 2008년 12건, 2009년 11건, 올해 상반기 5건이었다.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으로 전송하는 유형이 전체 적발사례의 79.5%(35건)를 차지했다.
A의원은 환자를 같은 건물의 약국으로 안내하고, 해당 약국은 그 대가로 건물소유주인 A의원에 과다한 임대료를 지불했다. B의료기관은 병원에 온 적이 없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약국에서 받아 보험급여비를 허위청구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환자에게 같은 성분이라도 값 비싼 특정 의약품을 처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해치고 의료비 부담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4년간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보건소에 신고돼 밝혀졌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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