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부실 방지를 위해 대출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원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한도를 세분화해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천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 등 용도별로만 분류돼 있다.

금융위는 또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서민 전용 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제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허위 직장정보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보중앙회가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서민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과 관련,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 여신심사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