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대신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게 되면 내야 할 약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당뇨나 고혈압 등 평상시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게 되면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진료비, 약제비 등에서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이나 모두 30%인 약제비 종별가산금을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50%나 60%로 대폭 올리고 현재 30%인 동네의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경증이나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싸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내는 약값이 크게 오르게 된다.
예컨대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건당 약값이 평균 4만9천680원에서 8만2천810원(50% 적용시)으로 오르게 되고 환자가 선택한 동네의원을 찾게 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건당 4천270원에서 2천850원(본인부담률 20% 적용시)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선택의원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환자 입장에선 감기만 걸려도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며 대형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고 병원 입장에선 질병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환자를 놓고 진료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